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공실) 신고 안내

귀하(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입니다.

부과기간(2023. 8. 1.∼2024. 7. 31.)중 30일 이상 미사용(공실)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부 과 대 상

·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 건축물은 소유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경우

■ 납부 의무자 : 2024.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 및 납부시기

부과횟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비고
연 1회(후납제)	2024. 7. 31.	2023. 8. 1.∼2024. 7. 31.	2024. 10. 16.∼10. 31.	2024. 10월 초 고지서 발송

■ 부담금 산정기준

· 부담금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단위부담금(원/1㎡)×교통유발계수

■ 시설물 미사용(공실)신고

· 부과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미사용(공실)한 시설물일 경우 ‘시설물미사용신고서’(뒷면 참조)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예시 중 하나)를 첨부하여 2024 8. 31.(수)까지 달성군청 교통과(방문,우편,FAX)로 제출

※ 현장조사와는 별개로 미사용 신청을 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만 작성하고 증빙자료 미제출시 접수 불가

★ 증빙서류 예시

① 2023. 8. 1.∼2024. 7. 31.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된 것에 한하며, 반드시 시설물 소유자명, 시설물 주소가 정확히 기입된 것으로 제출

②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미사용 기간 전·후 모두 제출) 및 기타 계약서 사본

③ 미사용 기간의 전기·수도 사용내역서와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

- 단, 공실확인서만으로는 접수 불가

④ 기타 공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휴·폐업신고서, 행정처분 공문, 판결문, 인허가 관련 공문 등 인정할 수 있는 공적자료

■ 시설물 변경 신고

·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건물 실사용자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2024. 8. 31.(화)까지 달성군청 교통과(방문, 우편, FAX)로제출

※ 시설물 변경 및 미사용(공실) 내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053-668-8324~30

· 팩스제출: 053-282-7245

· 우편제출: (42974)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앞

· E-mail :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hjeek987@korea.kr)

※ 그 외에 문의 사항 있을 시 달성군청 교통과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53-668-3016

2024. 8.

달성군수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신고 대상기간 : 2023. 8. 1.∼2024. 7. 31.)
신 고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부과대상 시 설 물		④시설명		⑤용 도		미기재		⑥연면적			미기재
		⑦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화번호: )
미 사 용 내 역
⑧ 미사용 면적			⑨ 용 도		⑩ 미사용 기간				⑪ 사 유
층/호	면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달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부. (임대차계약서, 휴·폐업 증명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사진 또는 문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미사용 기간이 입증되는 서류)										수 수 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