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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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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및신고사항 변경통지
분류 건강증진과
관련법규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신청방법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0일
구비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확인 및 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자료파일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및신고사항 변경통지.hwp [18432 byte]
서식링크 민원24에서 내려받기
자료관리 담당자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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