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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면허)란?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부방법
- 정기분 면허세-부과고지(매년 1월 16일~1월 31일까지)
- 수시분 면허세-면허를 받을 때 신고납부
세율
|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
| 제 1 종 | 67,500 | 45,000 | 27,000 |
| 제 2 종 | 54,000 | 34,000 | 18,000 |
| 제 3 종 | 40,500 | 22,500 | 12,000 |
| 제 4 종 | 27,000 | 15,000 | 9,000 |
| 제 5 종 | 18,000 | 7,500 | 4,500 |
문의
세무과 부과1담당 (☎ 전화 : 668-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