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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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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자 등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중에 있는 민방위대원이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 때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전달하거나 미전달한 자
    •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10만원


    자료관리 담당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668-2272
    최근자료수정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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