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방위교육

  1. 분야별 민원
  2. 민방위ㆍ기타
  3. 민방위정보
  4. 민방위교육
  5. 민방위교육 유예ㆍ면제

교육면제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 대책ㆍ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면제신청 절차
    • 면제신청
      • 통ㆍ리대원 → 읍ㆍ면ㆍ동장(지역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 직장대원 → 군수ㆍ구청장(직장민장위대장 경유)
    • 서 식 :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첨부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유예사유 존속 증명 등
      ※ 단, 교육기간중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면제

교육유예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ㆍ재해,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유예신청 절차
    • 면제신청
      • 통리대원 → 읍ㆍ면ㆍ동장(지역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 직장대원 → 군수ㆍ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경유)
    • 서식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첨부서류 : 의사진단서, 통ㆍ리장의 확인서, 관계 기관장 확인서, 출생증명서 사본 등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
      • 당해연도 교육운영 기간 중 계속적인 유예사유 발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교육 면제 처리
        ※ 단, 교육기간중 유예사유가 소멸하면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자료관리 담당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668-2272
최근자료수정일
2020.05.07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