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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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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방위편성
  5. 편성제외 대상자

당연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법정 제외자
  • 제대장 등 지정 - 규모별, 분대급, 소대급, 중대급, 대대급, 연대급
    구분제외자

    신고의무(사유발생시)

    신고의무(사유소멸시)

    신분상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

    본인
    병역요인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직권처리 또는 본인

    본인
    기타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근무 교원

    본인
    본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학교(시설)의 장 또는 본인

    본인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

    본인
    본인

  • 편성 제외 절차
    • 직권 처리
      • 군인, 예비군 등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
    • 신청에 의한 처리(해당 증빙서류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 경찰, 소방공무원 등 : 재직증명서
      • 학생 등 :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의 재직(재학)증명 공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해당 증명사본 등

직권 제외자

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

  •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 실종자
  • 절차
    •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심의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본인이 직접신고
    • 대상
      • 의사진단에 의하여 전상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재심의 대상자)
    • 절차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
      • 재심의 대상자는 매년 11.21.~12.10.까지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
      • 읍ㆍ면ㆍ동 민방위협의회 심의후 읍ㆍ면ㆍ동장이 제외 결정
자료관리 담당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668-2272
최근자료수정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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